방산 비리, 어떻게 끝낼 것인가?
방송 일시 : 2015년 11월 6일 (金) 23:40~01:00 (생방송, 80분)
기획 의도
지난 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방위사업청 내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인력과 조직을 확장 개편키로 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110615 생방송 심야토론 -방산 비리, 어떻게 끝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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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성능 미달로 구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20배 뻥튀기한 값에 들여온 어선용 음파탐지기가 문제였습니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을 계기로 1년 전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7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10여 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그 규모는 1조원으로 한해 무기구입비의 10%수준. 게다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현직 군인 63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10명의 장성급 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 권력 약화와 국가 세금을 탕진하는 것을 넘어 유사 시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다.
출연자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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