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제 124회 홍보문안>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금연 위한 담뱃값 인상! 금연정책이 없다 / 류지열 프로듀서, 이루다 작가
흡연자들의 금연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인상한 담뱃값!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3월을 기점으로 담배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103015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금연정책,카셰어링
영상링크▶ http://goo.gl/7kC5yA
# ‘담뱃값 인상’으로 우는 소비자와 웃는 정부?
박선영 씨는 열흘에 담배 한 보루씩 구입한다. 담배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 병원비에 인상된 담뱃값까지
더해져 박선영 씨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데..
담뱃값 4,500원 중 원가와 유통비를 제외한 3,318원이 세금으로 걷혀진다.
작년 상반기 3조 1600억 원이었던 담배 세수는 올 상반기 4조 3700억 원으로
38% 늘어났다. 반면,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2015년 1,475억 원에서
2016년도 1,315억 원으로 10.9%로 삭감한 상황!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꼼수 증세'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가격 정책만 시행 중인 대한민국?!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
하지만 아직도 편의점 계산대 근처는 온통 휘황찬란한 담배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
금연정책을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뱃값 포장을 제한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경고 그림은 금연을 확대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국회에서 번번히
무산되었다. 지난 5월에서야 우여곡절 끝에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1년 반의 유예기간과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이라는
단서조항으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경고 그림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제작진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찬성!
참가자 444명 중 317명이 담뱃갑 경고 그림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가격 정책을 비롯한 각국의 다양한 금연정책!
OECD 국가 중 남성 흡연율 2위인 일본은 길 곳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만들어놓고 방치된 우리의 흡연부스와는 달리 일본은 흡연실 내외부의 공기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환풍 장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비싼 담배가격과 더불어 강력한 비가격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금연율을 자랑하는 호주.
담배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담뱃갑은 경고 그림으로
뒤덮여 있고 흡연구역 또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흡연자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도 담뱃값 경고 그림을 도입하여
금연정책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
# 간판만 금연클리닉? 의사도, 환자도 힘든 금연치료 과정?!
정부의 금연정책 중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현재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만 23개다.
그 비용은 담뱃값 세금 중 하나인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책정된 금연치료 지원 상담료,
약제비 834억 원 중 8월까지 88억 원(10.6%)만을 지급했다.
과연 금연클리닉의 금연 진료 서비스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병원을 찾아가 금연치료를 받아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사이트 양식이 바뀌어 의사가 처방전 발행이 힘든 병원도 있고,
약국 세 군데 중 한 곳만이 처방약을 가지고 있었다.
치솟은 담뱃값과 줄어들지 않는 흡연율!
방향 잃은 금연정책의 실태를 <소비자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안전은 나 몰라라?! 간편하고 저렴한 '카셰어링'의 실상
/ 하영량 피디, 김정연 작가
365일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요즘 인기다.
일반 렌터카 서비스에 비해 대여/반납과정이 간단하고, 30분 단위로 대여 가능!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으로 2011년 말,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 카셰어링 시장은 3년 만에 보유차량이 30배가량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런데, 차량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카셰어링 대여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를 겪었다는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편리함과 저렴함을 앞세워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관리소홀 실태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 간편하고 싸게 빌린 카셰어링 차량, 알고 보니 시한폭탄?!
지난 5월, A업체의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겪었다는 서진아(가명)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고, 몇 분 후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 뒷바퀴 하나가 너덜너덜 찢어져 나간 상태였다고 한다.
서씨는 운행 중 타이어가 파손 될 만한 상황이 없어 업체 측에 ‘타이어 점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여러 차례 요구한 끝에 해당 차량이 전에도 여러 번 타이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타이어에 이상이 있었던 차량이 대여됐던 것!
또 다른 제보자 장지영(가명)씨는 카셰어링 차량 이용 중 이상이 생겨 정비소를 찾았다가
타이어, 엔진 등 차량 곳곳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차를 대여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밖에도 카셰어링 차량에 이상이 있는 줄 모르고 빌려 탔다가 사고가 났다는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 업체들 “주기적으로 차량관리” vs 소비자들 “못 믿는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적어도 1~2주에 1회 이상 타이어 상태 등
차량의 내?외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평소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윤상현(가명)씨는
주기적으로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카셰어링 예약을 했던 차량의 타이어가 심하게 찢어져 있는 걸 보고
다른 차를 이용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 찢어진 타이어가 그대로 있었던 것!
차량이상을 업체 측에 알려도 시정이 되지 않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대체 카셰어링 차량들의 관리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
# 카셰어링 차량들의 안전문제 긴급점검!
제작진이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서울 시내에 배치돼 있는 카셰어링 차량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펴보는 긴급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 차나 다름없는 깨끗한 차량도 있었지만, 긁히거나 찌그러지는 등 잦은 접촉사고
흔적부터 주행 중 떨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부속품이 덜렁거리거나,
안개등 깨짐, 브레이크등 이상,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있거나 훼손된 경우 등
서울 시내 카셰어링 차량 100대 중 30대의 차량에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잦은 접촉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누적되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브레이크등 이상이나 타이어 과마모?훼손은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나 과마모?훼손 된 타이어의 경우 주행 중 파손되기 쉽고,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4배 이상 높은데,
점검 대상 100대 중 타이어 교체가 시급한 차량만 13대나 됐다.
문제 차량들의 내부 상태는 어떨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문제차량 4대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해 본 결과
2대가 안전진단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쉽게 빌리는 카셰어링 차량, 관리도 쉽게 하나?
일주일에 1번 이상 차량점검을 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말과 달리,
안전문제가 발견된 차량들이 열흘 가까이 그대로 방치된 채 대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심지어 업체 측에 이를 알려도 빠른 개선이나 대여중지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대여업체는 지자체가 관리감독 한다”고 답했고,
서울시에서는 “관련법에 대여 차량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들의 차량관리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카셰어링 서비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카셰어링 서비스의 간편함과 저렴함 뒤에 숨어 있는 위험천만한 실상!
소홀한 차량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실태를
<소비자리포트>에서 고발한다.
103015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금연정책,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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