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013회 대한민국 '안전' 붕괴, 왜 비극은 계속 되는가?
20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멀쩡하던 교
량이 순식간에 붕괴된 것!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바로 그것이
다. 안타까운 비극은 바로 4일 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에서도 재현됬다.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붕괴로 공연을 구경하던 시민 16명이 10m(지하 4층 높이)아래
의 지하 주차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사망자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는
물론 어린 세 자녀를 둔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에게 일어난 끔
찍한 사건! 왜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102114 PD수첩 - 대한민국 안전붕괴, 왜 비극은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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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대형 붕괴사고를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다. 사고 그 후, 이들
에게 남겨진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도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그들을 통
해 계속되는 붕괴사고의 원인을 찾아보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
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PD수첩이 긴급 진단했다.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피해자 연우의 눈물, “내가 뭘 잘못했나요?”
지난 17일 저녁, 인천의 한 종합병원 병실.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붕괴소식에 유난
히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지난 2월 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로 부상을 당한 장연우 양이다. 올해로 스무 살, 대학에 갓 입학해 설레는 마음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그 날의 끔찍한 사고는 그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
렸다.
연우는 붕괴된 리조트 건물 잔해에 깔려 골반과 허벅지의 뼈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눈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입은 동상으로 피부까지 괴
사한 것. 8개월 간 총 28번의 피부이식 수술이 이어졌지만 아직 과거의 제 모습을 되
찾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차라리 수면제를 놔달라는 연우, 깨어있는 시간
조차도 연우에게는 못 견딜 시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냐고.....돈 진짜 몇 푼 아끼자고... 소중
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건 것이 너무 분해요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피해자 장연우-
병실에 누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연우. 왜 자신
을 살렸냐고 서럽게 우는 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연우 어머니 이정연 씨의 눈
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PD수첩이 만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사고 당
시보다 현재가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고 후 8개월이나 지난 지금, 그들이 느
끼는 고통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는 붕괴사고 피해자들의 절규, PD수
첩이 그들을 직접 만나 보았다.
2. ‘안전’보다 ‘돈’! 붕괴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
지난 10월 12일, 익산시 우남 아파트에 살던 김갑섭 씨는 근처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한 달 전, 익산시가 아파트 붕괴 위험 때문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기 때
문인데....졸지에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김씨. 2002년에 아파트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12년 동안 불안에 떨던 지난날이 억울하기만 하다.
무슨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도대체. 저는 입주할 때 몸도 아파서 이사
안가고 계속 살려고 대출받고 사채까지 받아서 이사 왔어요. 이자가 이 아파트 한
채 사는 가격이 들어갔죠. 제가 그 돈을 못 갚아서....그런데 이렇게 이사가라고....
이렇게 22년 동안 고통 받고도 지금도 아파트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는데, 하루도
맘 편안하게 살은 날이 없어요.
- 아파트 주민 A씨 -
지어진지 겨우 22년 된 아파트. 한번 지은 주택을 120년 넘게 사용한다는 영국, 독일
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간. 어째서 익산 우남 아파트는 22년 만에 붕괴 위험에 처한
것일까. 우리의 주거 환경이 붕괴위험에 처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
까. 붕괴 위험사태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붕괴 위험 등 서울 시내 재난위험시설은 226개소, 지난해에 비
해 2배가량 증가했다.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 곳곳에도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는 것인데... 개발시대에 지어진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거나 애
초부터 부실한 공사로 인해 붕괴위험에 놓인 것이다.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붕괴 위험 속에서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 아파트가 세워진 축대, 건물 외벽, 계단에 틈이 생기는 등 붕괴위험이 높아지
자 성북구청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면 아파트가
무너져내릴까봐 걱정이 된다는 구청 직원. 스카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겪을지도 모르
는 피해에 아슬아슬해하는 이웃 주민들. 하지만 10세 대가 넘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 책임 감리제 도입 20년, 부실 공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건설사의 부실공사에 감리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더해져
만들어진 대형 참사였다. 정부의 미흡한 안전검사는 이 비극을 더욱 증폭시켰는
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1994년 책임 감리제도가 도입됐고, 안전검사를 실시하
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년, 비극을 막고자 만들
어졌던 제도와 법들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201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터널 공사장 중 76개 공구 121개 터널공사 현장
에서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재인 ‘락볼트’가 대량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수량의 최고 70%까지 적게 시공했을 뿐 아니라 총
187억 원의 기성금이 과다 청구된 것! 터널의 암반에 삽입해 붕괴를 막아주는 중요
한 구조재인 락볼트의 부실시공은 자연스럽게 터널의 안전에도 의심을 가지게 만드
는데....
만약에 큰 트럭 대형 트럭이 졸음운전하다 들이박거나 하면 (터널이)안 무너지
고 배기겠어요? 그 속에 있는 지나가던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식간에 사고
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진 내진설계 아무리 잘해도 자제 빼면 방법이 없어요. 설계
대로 시공 안 해 버리면, 보장 못 하는 거죠.
-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 -
한 공사 현장 관계자의 내부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락볼트 부실시공 사건. PD수
첩은 인제터널, 백전터널 등 검찰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현장에서 만난 현장소장
과 감리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제대로 작동하는 않는 책임
감리제도의 현실을 밀착 취재했다.
102114 PD수첩 - 대한민국 안전붕괴, 왜 비극은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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