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141114 취재파일K 991회 다시보기, 식물인간 이등병 ‘군복의 행방은?’ - 무용지물 화재감지기 - 도서정가제, 최선입니까?

식물인간 상태에서 1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이등병 구상훈 씨.

각목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KBS를 통해 방송된 뒤 많은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재파일 K는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11414 취재파일 K - 식물인간 이등병 ‘군복의 행방은?’ / 무용지물 화재감지기 / 도서정가제, 최선입니까? #1
영상링크▶ http://goo.gl/I2yTD7

 

식물인간 이등병 ‘군복의 행방은?’

<녹취> 최용한(국방부 공보과장/12일) : "15사단 구 이병 사건 관련,철저한 재수사한다는 내용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재수사의 핵심은 뒷통수 상처입니다.

철저 수사를 다짐한 국방부.

그러나,다시 한번 "뒷통수 상처는 '욕창'이다, 또 알게된 시점도 구상훈 씨가 옮겨진 민간병원에서였다"며 군부대와의 관련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최용한(국방부 공보과장/12일) : "그 당시에는 흔적이,상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 뒤에 있는 상처는 구 모 이병이 입원해서 2주 이상 지난 3월 5일에 부모가 욕창...상처를 발견하고, 이것이 구타에 의한 상처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당시 상훈 씨 소속 육군 15사단 관계자들이 KBS 취재진에게 해명한 상처 발견 시점과 부모의 진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군 헌병대는 상훈 씨가 쓰러진 사고당일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기자 : "첫 날에 가족들이 뒷통수 상처자국을 주장했잖아요?"

<인터뷰> 당시 수사관(음성변조) :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진술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하여튼 담당 의사가 이 멍자국은 욕창이라고 진술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상훈씨가 입원했던 민간병원의 간호 기록지도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국방부는 욕창을 사고 보름여 만에 민간병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욕창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왜 없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까?

또 한가지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는 구 씨의 군복입니다.

<인터뷰> 구상훈 : "(보급실 앞에서 구타당했을 때 뭘 입고 있었나요?) 군복....군복...."

상훈 씨의 증언대로라면 군복을 입은 상태로 머리를 각목에 맞은 겁니다.

하지만, 상훈 씨에 대한 군의 사건 기록에는 사고당시 군복이 아닌 활동복, 즉 체육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상훈 씨의 구토물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벌입니다.

구토물은 헌병대가 증거물로 제출한 상훈 씨의 활동복 상의였습니다.

수사기록엔 상훈 씨가 생활관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1층 의무대로 내려가는 계단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상훈 씨는 이때부터 활동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당시 수사관 (음성변조) : "00 병사가 상훈이를 부축해 1층 의무실로 내려가다가 좀 힘들어 보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해서 옷을 벗겨줍니다.식은 땀을 흘리니까"

군복을 입고 맞았다는 상훈 씨가 왜 활동복을 입었을까?

추운 2월에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상훈 씨의 군복을 벗긴 것일까?

군복에 상훈 씨의 혈흔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당시 정황을 밝혀줄 수 있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만 현재 군복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사고 직후, 가족은 군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에게 이 군복에 대해 캐묻습니다.

<인터뷰> 가족(2년전 대화내용) : "상훈이 옷 같은거 다 치운 거에요? 다 어디 갔나요? 옷 같은게 어디갔냐고?"

<인터뷰> 군 관계자 : "지금 제가 애들 관물대를....."

<인터뷰> 가족 : "갖고 다니던 수첩도 있을텐데..."

<인터뷰> 군 관계자 : "이거 이게 상훈이 지갑인 거고요..."

상훈 씨의 군복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 초기부터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가족 : "지금 저희 부모가 이걸(상훈 씨 소지품) 못 가져가는 건가요?"

<인터뷰> 군 관계자 : "그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수사과장님이 헌병대에서 연락을 해본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상훈 씨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군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영현 (구상훈 어머니) : "부대 갔을 때 두 명이서 관물대 한 칸을 같이 쓴다고 했어요, 캐비넷을. 근데 아이의 군복은 없었어요... 그럼 아이의 군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희에게 아이가 제대했거나 그 때 당시에 아이가 입었던 군복이 거기 있었으면 저희에게 돌려줘야 당연하거지요. 아이 군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보시는 통계처럼 끊이지 않는 구타사고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군대 구타 문화를 없앨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수시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의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군 육군 유발 병장입니다.

휴전상황인데도 주말휴가를 나갑니다. 민간인 복장에 배낭을 멨습니다.

그러나 빠질 수 없는 건 실탄을 소지한 자신의 소총입니다.

버스를 타고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5시간 거리인 북쪽 갈릴리 집으로 갑니다.

1시간째 아들을 기다리는 유발의 어머니.

아들이 나타나자 달려갑니다.

<녹취> "유발아~~~"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은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 사이 유발병장은 자신이 가져온 소총을 3개로 분리해 각각 다른 방으로 옮겨놓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섭니다.

아들이 2주마다 집에 오기 때문에 유발 가족은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도 할 수 있어서 구타 사건이 벌어지면 가족들이 바로 알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유발 어머니 : "힘든 한 주였는지, 행군은 괜찮았는지 등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을 건지를 얘기해요. 전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비록 부대에 있어도 연락이 유지돼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잘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최근 아들이 가자지구 전쟁에 투입된 한 달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긴 작전이었고 가족에게도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유발 어머니 : "만일 한 달 동안 소식을 못 들었으면 완전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이번 가자지구 전쟁 때 35일간 집에 올 수 없었는데 35일 만에 집에 오니 우리 모두 열광했어요. 막혔던 숨구멍이 열렸어요."

군을 다녀온 아버지도 동감합니다.

<인터뷰> 유발 : "아버지 어머니는 주로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주로 분대원과의 경험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들이 어려운 경우 저에게 알려줘요. 통화도 아주 중요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다음 날 유발 병장은 일어나자마자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여자 친구, 릴리 양은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릴리 양도 현재 2년 군복무 중입니다.

2주마다 서로 만나 데이트하기 때문에 애정에 금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 유발-릴리 : " 저희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통화해요. 매일 통화해요. (남녀 둘 다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만나는 커플이 많나요?) 네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매우 일반적이죠. 2주에 한 번씩은 나가니까 관계유지하기가 쉬워요. 만나니까요.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만난다면 아마 힘들거에요. 훨씬 더 힘들죠."

훈련소에 갓 입대한 훈련병들도 주말휴가를 갑니다.

이집트 접경, 최근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최전방 훈련소로 가봤습니다.

전투병 주특기를 받은 훈련병들입니다.

남군은 3년, 여군은 2년 복무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먹고 자며 닷새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갑니다.

남군, 여군 똑같습니다.

휴대폰도 매일 잠자기 전 한 시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야엘(훈련병) : "자기 전에 1시간씩 부모님, 가족과의 통화가 허용됩니다. 훈련현장에 있을 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통화 안 되고요."

<녹취> “주말엔 쉬어야 병사들의 전투력이 높아진다.”

이스라엘군이 공유하는 군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휴대폰을 허용하고 유연한 휴가 제도를 실시해 자율적인 군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병사들은 주말마다 집에 갈 수 있고 출퇴근 근무도 가능한 부대도 있습니다.

최전방 전투병이라도 2주에 한 번씩 휴가를 받아 집에 다녀옵니다. 부대원이 교대로 휴가를 가며 휴가때 우리 군처럼 소속 부대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유발병장 : "사실 매번 휴가를 나갈 때마다 전날 밤엔 나가서 무엇을 할 건지 아버지를 포옹하는 것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집을 보고 어머니의 요리냄새를 맡고..."

이스라엘군에도 구타가 있을까요?

<인터뷰> 유발(병장) : "군인 고소청이란 게 있어요. 군인이 저를 고소할 수 있어요. 후임 군인들은 분대장인 제가 자기들을 때리면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처벌받지요. 병사를 때린 지휘관 장교가 있었어요. 20일 영창을 갔지요."

일반 병사들끼리의 업무지시는 군법 상 금지되며 유발병장 같은 분대장만이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군법상 분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대원들은 계급이 있어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터뷰> 유발(병장) : "나대신 보초 좀 서줄래? 청소 좀 해줄래? 등을 부탁할 순 있지만 너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는 분대장인 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군기를 유지할까?

해답은 잘잘못에 따라 휴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뷰> 유발(병장) : "지휘관으로서 벌을 줄 수 있는데 때리는 것이나 욕설은 절대 안 됩니다. 벌은 휴가로줍니다.원래 휴가를 아침 7시에 나가야 하는데 오전 11시에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구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자율적인 병영문화는 이스라엘군의 자살건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 해 30여명 수준이었던 자살 병사 수가 꾸준히 하향추세를 보이며 최근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녹취>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

유대인들의 이같은 지혜는 이스라엘군에도 녹아 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식물인간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구상훈 씨.

방송에 나온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상훈 씨 부모는 지난 2년간 한으로 남아있던 울분을 방송을 보며 삭입니다.

한 병동에 있는 환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인터뷰> 유선희 : "다 큰 청년들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어떻게 구타해요. 그건 말이 아니죠, 나는 그건 속상하고 상훈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엄마 말없이 간병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인터뷰> 구상훈 : "억울합니다. 사실대로 밝혀주세요."

아직도 남은 많은 의혹들.

우리의 아들이자 동생인 병사들이 안심하고 군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어떤 대안과 제도로 군대 폭력을 막을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땝니다.

 

무용지물 화재감지기

화재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죠.

그래서 주택과 건물마다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놓는 건데요.

하지만 믿었던 이들 장비의 상당수가 아예 작동을 안하거나 오작동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마가 모텔 건물을 덮쳤습니다.

황급히 뛰쳐나오는 사람들, 불은 옆 건물로도 번졌습니다.

모텔 7층에 묵고 있던 여성 한 명이 숨졌고, 투숙객 등 3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녹취> 모텔 직원(음성변조) : "마지막에 막 당황해서 문을 다 닫아놓고 우리는 다 그 안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죽는다, 죽는다'하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시간, 하지만,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투숙객들의 말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피해자들도 (작동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못 들었다고. (화재 경보를 듣지 못했다고요?)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4만여 건.

날마다 100건 이상 크고 작은 불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화재를 대비해 설치해둔 시설은 제대로 그 기능을 할까?

경기도의 한 고층 상가 건물.

건물 완공 후 그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철재 방화벽을 내리자, 틈이 벌어진 채 곧바로 망가져 버립니다.

<녹취> 임영근(수원소방서 소방위) : "필요가 없는 거죠.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연기가 다 이리로 새버리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상가 건물. 이곳 화재 경보기의 벨은 아예 먹통이고,

<녹취> 가게 주인 : "술 먹고 잡아 뜯어서 그런거에요. 이상한 거 있으니까 눌러도 보고."

대피로의 완강기는 녹이 슬어 무용지물입니다.

<녹취> 황정애(수원소방서 소방장) : "지금 녹슬어서 띠 자체가 움직여지질 않고, 도르래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건물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 자동 방수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리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 대형 마트의 스프링클러.

작동 스위치를 눌러보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부 건물 관리자들이 동파 우려로 아예 물 배관 밸브를 잠가놓는 일도 허다합니다.

<녹취> 00마트 관계자 : "(왜 안 되는 겁니까?) 전자 부품이다 보니까 오작동도 있을 것이고..."

화재가 나면 작동해주리라고 평소 막연히 믿었던 소방시설들.

하지만, 실제 화재사고가 난 곳만 살펴봐도 약 20%에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시 초기 대처를 위해 설치된 화재 감지기.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 감지는 5분이라는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장소별 적합도를 고려해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로 설치됩니다.

흔히 복도나 계단에 설치되는 연기 감지기, 하지만, 이 건물 통로에 설치된 감지기에 연기를 뿌려봐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열 감지기에 70도 이상의 열을 내는 측정기를 대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인터뷰> 양병열(오산소방서 소방교) : " 전원이 차단되어있다든지 아니면 선로가 단선이 되어있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작동하지 않는 감지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기본, 기초 장비인 화재감지기의 상당수가 무용지물일뿐더러 아예 감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윤해진(한국휴먼시큐리티연구원 국장) : "건물 10개 중 6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가끔가다 울리고 삑삑거리고 관리자 자신이 상당히 귀찮을 수 있고 매번 울렸는데 가보면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꺼놓고.."

<인터뷰> 박재성(숭실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소방설비는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준공이 돼서부터 철거가 될 때까지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고장이 나고 저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오작동도 빈번합니다.

실제, 전국 주요 고층 빌딩 5곳의 화재수신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두 건물은 화재 시스템이 하루 10회에서 20회까지 작동하고

이 건물의 경우 지난 5월 27일 하루 동안 134번의 화재 관련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두 건물은 각각 58회, 39회나 화재 감지 시설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오작동과 흡연 연기 같은 비화재 경보로 인해 건물 관리자가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이중 어느 건물도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실제 화재가 난 일도 없었습니다.

한 조사에선, 고층 빌딩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즉 자동으로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기기의 경우 신고된 천 5백여 건의 건수 중 실제 불이 난 건 단 4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실크슈퍼에 자료 조사기관 명기)

이 같은 현상은 건설업계와 소방업계의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건물을 지을때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건축주들은 저가의 소방시설만을 골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방시설의 안전 기준을 책임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최소한의 법정 기능만 충족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지기의 경우에는 내구 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현우(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제조회사가 좋은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제조회사가 좋은 거를 개발해봐야 조금만 비싸면 안팔리니까. 그리고 제조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가만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관련 법령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방법을 따라 법을 제정하다 보니 실제 현실과 법이 동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김현우(교수) : "일본의 생활환경이라는 게 목조 주택이 많고 저층의 목조주택에 좁은 실내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시멘트 구조에 다중시설인 경우가 많고 고층화되고 그런 환경에서 일본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20대 자취생 두 명이 한 방 씩 나눠쓰며 살아가는 주거 공간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로, 가스 보일러에 주방과 거실, 화장실 등을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집 어디에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자취생 : "(집 구할 때) 가격적인 면이나 집에 들어오면 수압같은 것도 확인 많이 하고, 벌레 같은 거 나오는 거 없는지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거(화재설비)는 많이 안 따지고 들어오죠. 우리가 뭐 화재가 날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니까."

2012년 법개정으로 모든 주택이 오는 2017년 2월까지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속칭 쪼개기를 통해 불법 증축을 한 건물의 경우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4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준공 허가 뒤 속칭 '쪼개기'를 통해 19가구로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쪼개진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가 아예 없고, 복도도 좁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불법 증축 건물주 : "정상적인 건축을 해서는 수익률도 땅값하고 건축비에 비해서는 영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감지기가 비교적 잘 설치돼 있는 보통의 아파트나 건물은 안전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흔히 가정의 실내에는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경보가 울리는 열 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설치돼있습니다.

복도, 계단 등에 설치돼 연기로 화재 경보를 울리는 연기 감지기의 가격이 만 5천원 정도인데 반해 열 감지기는 5천원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가구에서는 어느 감지기를 써도 무방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열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입니다. 

이 열 감지기가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이 열감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능차이는 없을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온도 센서를 단 뒤 목재와 옷가지를 함께 태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녹취> "삐삐~~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2분 31초. 51.2도의 온도에서 연기 감지기가 먼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 한참이 지난 4분 11초. 79.2도의 화염 속에서 열 감지기가 경보를 보냅니다.

두 감지기는 그 특성상 감지 시간뿐 아니라 감지 온도에서도 1.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인터뷰> 신현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초고층건물 같은 건물에서는 피난의 골든타임을 결정시켜주는 건 경보기가, 감지기가 되겠습니다.따라서 어떠한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얼마만큼 빨리 작동이 되느냐 그리고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2천 5백여 명,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건물은 수백여 개에 이릅니다.

시설도 믿을 수 없고 외부의 점검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누군가에게 나의 안전을 맡기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재의 소방 실태입니다.

도서정가제, 최선입니까?

일주일 후부터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대형 서점에 밀리는 동네 서점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모든 책의 가격 할인 폭을 10% 까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인데요

그러나 책값만 올리고, 독서 인구는 줄어들게 하는 출판계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깊어가는 가을, 가을은 어떤 계절인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이지혜 :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인터뷰> 김담희 : "책을 읽으면 마음이 좀더 평화로워지고 좋은 날씨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신태을 : "가을은 추억의 계절이다."

<인터뷰> 정수민 : "연애의 계절"

<인터뷰> 김선미 : "생각하기 좋고 책읽기도 좋고 그런 날씨여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대학 앞 정차 역이 많은 2호선 열차입니다.

독서의 계절, 책 읽는 사람을 찾아보려 합니다.

타고 내리는 승객 대부분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고서야, 손에 책을 쥔 한 명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숱한 독서 캠페인에도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독자가 없으니, 출간되는 책도 줄어듭니다.

2007년 1억 3천 2백만 부였던 국내의 신간 발행 부수는 지난해 8천 6백 만 부로 줄었습니다..

국민 한 명으로 나누면 채 두 권이 되질 않습니다.

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동네 서점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1995년 5,500 곳이 넘던 서점은 인터넷서점 등장 이후 2005년 2,000 여 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기준으론 1,600 여 곳만 남았습니다.

살아 남은 서점들도 한 해 한 해 버티기가 빠듯합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23년을 이어온 작은 서점.

직원 혼자서 서점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점 한 쪽을 헐어 문구점을 운영하는 고육지책에, 동네의 다른 서점이 폐업하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덕진(햇빛문고대표) : "고객들이 왜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서점들은 이렇게 싸게 파는데, 여기 와서는 거의 정가 내지 마일리지 5%만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보통 인터넷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정가의 50에서 55 퍼센트 선에서 책을 사옵니다.

동네 서점은 70에서 7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동네서점이 가격으론 인터넷 서점의 영업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서정가제는 그래서, 책 값을 깎아주는 할인 폭을 제한합니다.

가격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5%까지만 포인트같은 간접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가 만 원 짜리 책이라면 9천 원에 사고, 포인트 5백 원을 얻는 겁니다.

기준선보다 혜택을 더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녹취> 김희범(문화부 1차관) : "거품 가격을 통해서 승부를 하는게 아니라 콘텐츠의 질 및 종류의 다양성을 유도하는데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새로 나온 책이든 출판된 지 오래 된 책이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매기고 선심 쓰듯 할인해주는 거품도 사라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제도, 최근에 어디선가 본 거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들쭉날쭉한 보조금, 그러니까 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인터넷 서점과 오픈마켓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녹취>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파격할인!"

90% 세일.

최대 90% 할인에 사은품 복불복.

<녹취> "저희는 아직 할인하고 싶은 1만 종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눈물의 도서 할인전 !

인터넷 서점엔 책마다 온통 할인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80~90% 세일은 기본, 한 권에 990원 짜리 책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어떤 책들일까?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인근, 비슷한 모습의 창고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에 닿을 정도로 책이 쌓여 있습니다.

<녹취> 책 유통업체관계자 : "오래된 책이나 많이 남아 있는 잘 안팔리는 재고들을 헐값에 사서 특가로 천원, 이천원 그렇게 파는게 주요한 업체이고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같은 할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헐값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녹취> 책 유통업체 관계자 : "도서 정가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한 6개월만 책 포장해보면, 대충 알 것 같은데.."

당장에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책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재은(양철북 대표) : "치명적인 할인은 지금 나는 배부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 토양을 정말 산성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다고 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내 손과 발을 갉아먹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고 할인 폭이 줄면, 먼저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출판문화진흥원은 책 1권 당 220원 씩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대 90% 할인을 접해온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책 앞에서 지갑을 열기 어렵고, 그래서 책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병희(인터넷서점협의회 간사) : "도서정가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그 매출이 도서 판매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현(교보문고 팀장) :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독자들의 이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를 깎아주든 상관 없었던 초등학교 참고서도 새 도서정가제에서는 할인을 제한 받습니다.

출판사가 정가를 내리지 않는 한 학부모들은 똑같은 참고서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이 주부는 참고서들을 부랴 부랴 사들였습니다.

27%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인터뷰> 박남희(초교 진학 예정 학부모) : "미리 사긴 샀어요. 오른다고 하니까. 같은 책을 지금은 싸게 사고,얼마 후에는 비싸게 사니까.. 이게 남으니까 지금 싸게 파는게 아닐까요? 그럼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건데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새 제도 아래선 전국의 공공도서관도 법이 허용한 15% 범위 안에서만 책값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내년에도 올해만큼 책을 사려면 예산 1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한 책 구입을 줄여야 합니다.

<인터뷰> 이경희(정독도서관 정보자료과장) :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많이 구비를 하고 있어야지, 책을 읽을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서관이 사다리가 돼서 좀도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수도서 구입 사업에 예산 142억 원을 배정해 공공도서관의 책 구입을 돕겠다고 했지만,

사실 올해 예산보다 10억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새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지키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책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인터뷰> 박세진(홍익문고) : "책을 팔고 사는 그런 부분에 가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첫만남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졌던 곳이거든요."

하지만 새 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네 서점들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경품과 무료 배송을 허용하고, 또, 카드사나 통신사 제휴를 통한 추가 할인 혜택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결국 인터넷 서점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박세진(홍익문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 서점에 그 수익성 향상을 가져올 거라는 건 명확한 얘기죠.

새 제도를 반기면서도 출판사들은 걱정입니다.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책들을 자식처럼 자랑하는 자리에 출판사 사장들이 모였습니다.

<녹취> 윤양미('산처럼' 대표) : "편집만 하는데 3, 4년 걸렸어요. 월화수목금금금, 이 책에 매달렸고요."

<녹취> 임형욱('행복한 책읽기' 대표) :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아닌 외국 작가의 평전이 나오다니! 놀랍다."

새 제도로 시장이 위축되고 출판사도 가격 경쟁 전선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윤철호(출판인회의 회장대행) : "인터넷 서점이 출혈적인 할인을 하면서, 그 손실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출판사들에게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를 요구하면서 출판사에도 경영적인 압박이 왔고요."

출판업계는 발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책, 3천 종의 가격을 평균 57 퍼센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오래된 책의 가격을 출판사가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녹취> "안녕하세요~"

동네 서점에서 오늘은 청년들의 독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동네의 사랑방이 되고, 찾는 이들에게 책의 세계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특색있는 책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동네 서점의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승주(서점 '만일' 사장) : "책을 찾아 읽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책을 발견하고 조금씩 책을 읽는 독자층의 외연을 넓힐 수 있었으면. 아주 작게라도.."

좋은 내용의 책을 합당한 가격에, 주변에서 쉽게 구해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깊어가는 가을 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새 도서정가제는 당장 우리 사회의 독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책값만 올리고, 서점은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출판계의 단통법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취재파일K,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111414 취재파일 K - 식물인간 이등병 ‘군복의 행방은?’ / 무용지물 화재감지기 / 도서정가제, 최선입니까? #1
영상링크▶ http://goo.gl/I2yT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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