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015회 고기 잡는 이방인 2부, “내 여권을 돌려주세요.”
2014 현재 한국에 온 외국인 선원들의 수는 16,000여명. 이는 전체 어업종사자의 1/3
에 이른다. 힘든 어업을 기피하는 추세로 인한 어업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지난 방송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고기 잡는 이방인 2부, “내 여권을 돌
려주세요” 에서는 임금체불, 살인적인 노동환경, 각종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외
국인 선원의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110414 PD수첩 - 고기 잡는 이방인 2부 내 여권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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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없이 계속되는 고된 조업, 통장조차 압류당해
팀은 제주, 통영, 여수, 부산, 태안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국인선원들의
근무 환경 실태조사에 나섰다. 수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작진이 만나본 선원 중에는 조업을 하는 40일 내내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잤다는 이도 있었다. 고기떼를 만나면 2박 3일간 아예 잠을 자지 못 하고, 조업을 하
는 일도 흔하다고 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선주들이 이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월급통장을 압류하기 때문이
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압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업이주노동
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중 80%(169명 중에 135명)이 신분증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선주가 신분증과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통장과 신분증을 압류당한 외국인 선원은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다.
선주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장은 물론이고요.
어느 사업장이 신분증과 통장을 고용주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시킵니까?
- 이주민과 함께 이한숙소장
중국인 선원 S씨. 그는 조업이 끝난 선박을 정박하다가 밧줄에 다리가 묶이는 사고
를 당했다.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됐지만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를 절망에 빠뜨린 건 선주의 무책임
한 행동이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선주는 S씨의 동의
도 받지 않고 퇴원시켜 버렸다.
선주는 제가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길 바랐죠.
그렇게 되면 저한테 매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중국인 선원
■ “빚내서 일하러 왔으니 힘들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외국인 선원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살인적인 입국비용을 들였기 때문.
외국인 선원을 관리 감독하는 수협에서 정한 입국비용은 450만원에서 550만 원 선.
그러나 실제 베트남은 평균 1,200만원, 중국은 1,000만원, 인도네시아는 평균 620만
원이었다. 그들 본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정해진 입국비용보다
약 2배가량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간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교육비, 항
공비, 관리비를 제외한 그 밖의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소개비죠. 소개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법령 내에서 일부 국가에선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보증금을 별도로 받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 수협 관계자
■ 누구를 위한 관리업체인가요?
폭행,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등 각종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선원. 왜 이
들의 고충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한국에 오자마자 선상폭행을 경험했다는
베트남 선원 L씨. 그는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이후 배를 옮겨 달라는 항
의를 했다. 담당 관리업체, 폭행당사자들이 모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
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 됐다. L씨는 더 이상 조업
을 나갈 수 없었다. L씨가 먼저 찾아간 곳은 국내 관리업체.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고충을 1차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업체의 태도는 놀라웠
다. 폭행을 당했어도 폭행의 강도가 중요하며 근무지 변경 역시 선주의 동의가 반드
시 필요하다는 입장. L씨가 다시 찾아간 수협의 담당자 역시 마찬가지. “일부러 맞
을 짓을 하고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L씨의 항변을 묵살했다. 국내
관리업체와 수협은 왜 시종일관 선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일까? 현재 외국인 선원
의 모집과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수협에게 위탁을 하고 수협은 다시 민간영리기업에
이 일을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수협은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선주들의 이해를 대
변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 단체.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게 맡
기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의 품을 떠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
며 온 외국인 선원들. 고기 잡는 이방인 2부 , “내 여권을 돌려주세요” 편
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외국인 선원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최근의 사건 사고나 현안을 취재하는 탐사다큐로 생생이슈와 심층취재로 구성된 시사프로그램이다.
110414 PD수첩 - 고기 잡는 이방인 2부 내 여권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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