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도심 집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0일 (金)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정화, 노동개혁, 쌀 수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진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차벽을 뚫기 위해 밧줄과 쇠파이프, 횃불 등의 시위 도구가 등장했고,
경찰 측에서는 물대포를 동원했습니다.
112015 생방송 심야토론 -주말 도심 집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영상링크▶ http://goo.gl/ZKbXqD
그 과정에서 68세의 농민이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버스 파손,
경찰 113명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회 참가자와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의 규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주 심야토론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주말 서울 도심 집회 논란이
발생한 원인과 그 대안을 토론한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한국 정치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따져 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본다.
출연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대변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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