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29 리얼 스토리 눈 147회 다시보기, 리얼스토리눈 진급 심사의 함정, 여군 성추행 파문

리얼 스토리 눈 147회 진급 심사의 함정, 여군 성추행 파문

1. 17사단 성추행 사단장 긴급체포
지난 9일 육군 17사단의 사단장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단
장은 8월부터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집무실로 피해 여군을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고 한다. 밀폐된 집무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충격적인 건 피해 여군
이 다른 부대에서 이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것인데...

 

102914 리얼 스토리 눈 -진급 심사의 함정, 여군 성추행 파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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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사단에서 연이어 벌어진 성추행 사건
17사단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중령이 여군을 성추행 해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중령은 과거 자살한 여군 중위의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었는
데... 2010년 중령(당시 소령)의 부하였던 여군 중위가 그의 가혹 행위로 인해 자살했
고 그는 당시 감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경고 조치에 그쳤다.

3. 성추행 가해자가 성추행 심판관으로?
중령으로 진급한 그는 올해 초 17사단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심
판관으로 총 10건의 재판을 심판했고 그 중 3건이 ‘성범죄 재판’이었다고 한다. 가해
자에서 심판자로 다시 가해자 신분이 된 소령. 그는 어떻게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으
면서도 군 심판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

4. 일벌백계 약속에도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
국방부 장관이 일벌백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군사재판은 사단
장이 임명한 ‘장교 심판관’과 두 명의 군 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그런데 장교 심판관
은 재판에서 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권’을 갖고 있고 이 권한으로 인해 군 재
판이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5. 여군 성범죄 83건 중 3건만이 실형
여군 1만 명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여군 성범죄 사건. 5년간 발생한 여군 성범죄 사
건은 총 83건. 이 중 가해자가 실형 처벌을 받은 건 단 3건에 불과한데...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여군의 인권과 위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02914 리얼 스토리 눈 -진급 심사의 함정, 여군 성추행 파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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