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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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회 보이스피싱, 경찰과 제보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165억원!

범죄건수만 해도 2013년 대비 4765건에서 765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더 이상 어눌한 조선족 말투와 허술한 시나리오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데 ..

나날이 발전하는 금융 범죄기술에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11715 PD수첩 -보이스피싱, 경찰과 제보자
영상링크▶ http://goo.gl/pWOcgP

 

 

[PD수첩]에서는 금융 범죄 피해자들과

피해 제보에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의 태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 신출귀몰 보이스피싱 범죄 - “피해자가 무슨 방법이 있나요”

2주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경훈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습니다.

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흔한 보이스피싱 범죄라 여겼지만 상황은 사기범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접속한 후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씨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은 ‘나의 사건기록’이 떴고 당황한

한씨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인의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를 겨울엔 군고구마를 팔아서 모은 소중한 돈을 순식간에 도둑 맞았

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그냥 포기 하는 게 마음 편할 거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상대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다른 범죄보다.

가해자의 죄책감은 낮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책하는 그럼 감정이 굉장히 높은거죠.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인터뷰 中

 

 

■ 금융 범죄 프로그래머 검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지난 8월,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은 물론이고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작하고 도청까지 할 수 있

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유포한 조선족 해커를 구속했습니다.

최영수(가명)씨는 201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스파이앱을 개발해 유포하고,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18만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가 탈취 되잖아요. 아 떴다, 떴다 막 자기들끼리 큰소리로 얘기를 해

요. 그러면 그 때 서로 책상에 앉아서 막 전화를 돌려요.

한국에서 돈 찾아올 애들, 중국에서 돈 찾아올 애들 양쪽을 다 섭외합니다.“

- 제보자 김정남(가명)씨 인터뷰 中


피싱 범죄의 주범인 최씨를 검거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뒤에서 증거를 수집했던 내부 제보자 김정남(가명)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최씨를 제보 하기위해 2년 동안 총 7군데 경찰서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를 검거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준비해서 와주시면 저희가 언제

든... (증거가) 뭔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 제보자가 5번째로 방문했던 경찰서

 

 

■ 보이스피싱 수사 협조했더니.. ‘금융사기범’ 낙인?

지난 10월, 강태현(가명)씨는 수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신고를 했고 강씨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일당 한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검거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강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노출되었습니다.

강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았고

보복의 불안감에 이사까지 가야했는데······.

이뿐이 아니었다. 사업을 하는 강씨의 은행거래가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은행에 신고하면서

강씨는 모든 은행에 대포통장 제공자로 가등록 된 것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정의로운 마음으로 협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제 삶이 엉망 진창이 됐어요. 정말 누가 신고하고 싶고 누가 제보하고 싶겠냐
고. 두 번 다시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울고 싶어요. “

- 보이스피싱 제보자 강태현(가명)씨 인터뷰 中

PD수첩이 만난 제보자들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사건 하나하나 힘을 쏟기엔

업무량에 비해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인터넷 물품 사기사건 이런 것들이 업무의 70~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건에 치여서 새로운 신종 범죄에 대처 수사한다거나 수사기법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 前 경찰, 손병호 변호사 인터뷰 中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061회 [PD수첩]에서는 금융범죄 수사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111715 PD수첩 -보이스피싱, 경찰과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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