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좇는 책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지난 30여 년 초고속성장을 하며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중국!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6%였다.
당시 중국을 가리켜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라 부르기까지 했다.
말 그대로 슈퍼차이나! G2!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끝 모르고 치솟던 성장세는 2012년 막을 내렸고,
이후로는 계속 하락해 2015년 3분기 GDP성장률은 6.9%에 멈췄다.
중국정부가 외치던 바오치(=목표성장률 7%)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던 중국의 고속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일까?
이번 주 <TV 책을 보다>에서는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를 통해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했던 중국경제의 현재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계속해서 둔화 양상을 보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이후 급격히 추락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며 완만히 하강하는 연착륙을 할 것인지
이는 세계경제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세종연구소 김기수 박사는 책을 통해
중국 경제의 당면문제는 경착륙, 연착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은 평면적인 진단에 불과하다.
중국경제를 분석해보면 구조가 이미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성장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내리막길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중에서
책의 저자인 김기수 박사는 통계자료와 분석을 통해
중국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지적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상 처음으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50% 넘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5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부추겼다는 것을 암시하죠.
정부주도하에 국유기업에 돈을 밀어주죠. 이게 바로 과잉중복투자죠.
이런 양적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1997년 우리가 IMF위기를 맞은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김기수 박사
저자의 주장과 달리, 중국금융전문가 안유화 박사는
현재의 경제둔화 양상을 ‘추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적은 외화보유액과 급증한 단기외채였다.
그와 반대로 중국의 현재, 외화보유고는 세계 최대 수준.
또한 대부분의 부채가 외채가 아닌 국내부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걱정은 없다고 안유화 박사는 주장한다.
상반된 견해가 맞붙어 스튜디오에 경직된 분위기가 흐르자
시사평론가 정영진은 촌철살인의 농담으로 답한다.
111615 TV 책을 보다
영상링크▶ http://goo.gl/jinBhc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아들이 국유기업이고, 동생들이 민간기업으로 본다면
큰아들이 사업을 잘 하기는 했는데,
이게 다 돈을 빌려 온 게 문제라는 지적을 김기수박사가 해 준거고
안유화박사는 큰아들이 돈 빌린 건 결국 아버지한테 빌린 거니까
이것은 조금 나중에 갚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죠? 아들들이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정영진 시사평론가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재진 박사는 중국의 특징적인 경계체제가 갖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을 꼬집는다.
“중국이 채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어떤 정치적인 바탕 하에
경제 쪽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겠다는 어떤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것인데..
일단 개념자체가 모호하고요.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얼마만큼 시장의 자유를 허락할 것인지?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한재진 박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생산설비 과잉투자, 지방정부 과잉부채,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경제성장을 하는데 대출에 얼마나 힘을 입어서 성장을 하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이 수치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김기수 박사
과잉투자를 멈추고 소비중심으로 가야하는데 이게 과연 쉬울 것인가?
최근 중국을 두고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밀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재진 박사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중국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는『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를 통해
중국의 눈부신 성장의 빛과 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본다.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편은
11월 16일 월요일 저녁 11시 40분 KBS1TV에서 방송된다.
출연 :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유화 (前 중국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예탁원 객원연구위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
정영진 (시사평론가)
MC : 김솔희 아나운서
111615 TV 책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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