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윤 일병 사건 다시보기 - 그것이 알고싶다 군 잔혹사 후속편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전파를 탔습니다. 18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편이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다뤘습니다.

지난 3월초 자대를 배치받은 뒤 윤 일병은 하루도 빠짐없이 폭행을 당했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윤 일병은 한 달만에 구타를 당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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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우발적 폭행에 의한 질식사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민감시단이 재판을 참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28사단 상부인 3군사단으로 이송됐습니다. 군 법원 측은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발표한 질식사는 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오랜기간 폭행으로 넓은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죽은 걸 수도 있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기도폐쇄 질식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군인에게 강도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군인신분인 가해자에게 강도강간사건을 당한 피해자 A씨는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왔다. 그리고 아랫부분만 벗기고 몹쓸짓을 했다. 거기서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며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크다고 하더라"며 성폭행을 당한 뒤 후각을 잃었고, 지금도 기억력이 안 좋아 메모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군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헌병대에 찾아가 물어봤는데 위병소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며 "무슨 죄목으로 몇 년을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은 뒤늦게 가해자가 징역 2년을 받은 걸 알게 됐다며,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재판이 끝난 뒤라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와 종교와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 이번 편은 지난난 8월 방송된 '군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 후속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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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8 그것이 알고 싶다 958회 다시보기,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 하는가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
연출 : 박진홍 / 작가 : 서인희
방송일시: 2014년 10월 18일 (토) 밤 11시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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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법정비오는 어느 봄날 새벽, 검은 그림자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이유진(가명)씨를 덮쳤다. 원룸 문을 열쇠로 여는 순간 뒷머리를 낚아채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린 가해자는 머리채를 움켜쥐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심하게 뒷머리를 다친 그녀는 주차장 구석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에 의해 그의 집으로 납치됐으며 지갑에 있던 돈도 빼앗겼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된 가해자는 휴가 중이던 원주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사병. 가해자가 경찰에서 헌병대로 넘겨진 뒤 피해자 이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단기 기억상실과 후각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와 가족들은 범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중범죄임에도 단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았다. 범인이나 부대로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속수무책이었던 이유는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가 군부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사법정은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도 강간 폭력범죄의 민간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비상식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조차 적절히 집행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범행을 축소하거나, 처벌을 줄이거나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28사단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옮겨서 진행 중이다. 8월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952회 <군 잔혹사 - 병사는 소모품인가?>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인은 기도폐색에서 구타에 의한 속발성 쇼크 또는 좌멸 증후군으로 바뀌었고, 공소사실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윤 일병의 유족들은 여전히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실을 제작진에 털어놨다. 사건 당시 의무실 입실환자로 전 과정을 목격한 김 모 일병과 유족이 만나는 것을 군이 직간접으로 방해했으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에는 언론을 통해 살인죄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최고형량을 선고할 테니 상해치사로 하고 언론은 접촉하지 말라는 양형거래 제안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2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일병은 가해자들의 살인의도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증언했고 처음부터 기도폐색이 사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진술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16일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 및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15사단 오 대위는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순직처리 됐으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사과나 합의도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또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사법 정의인가, 조직 보호인가많은 법조인들은 이른 바 ‘군의 특수성’ 때문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그것도 군과 관련된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군사법제도는 군에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각종 병영 내 폭력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 즉, 수사, 기소, 재판을 각각 담당하는 헌병대, 군 검찰, 군 판사 모두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의 부하들로서 지휘관이 전 과정에 제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해진 형량조차 무제한으로 깎아줄 수 있는 감경권을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겨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에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부여한 감경권과,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설치한 군사법원이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군의 조직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군사법제도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군사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는 있는 것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싶다>는8월 23일 방송된 <군 잔혹사 - 병사는 소모품인가?>편의 후속으로 끊이지 않는 병영 폭력과 군사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101814 그것이 알고 싶다 -군복에 갇힌 정의-누가 그들을 용서 하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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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8 최고의 결혼 6회 다시보기, 최고의결혼 소진 남녀사이 사랑 - 노민우 엄현경 스킨십

'최고의 결혼' 소진이 남녀사이 사랑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8일 방송된 TV조선 '최고의 결혼'(연출 오종록, 극본 고윤희)에서는 현명이(엄현경)이 백화점 신상을 잔뜩

사들고 들어왔다. 놀란 이유리(소진)은 "무슨 물건들이야? 설마 박태연이 사줬느냐"고 놀랐습니다.

현명이는 "박태연이 사준 것 맞다. 이 물건 어디 팔 데 없냐"하고 물었습니다.

이유리는 "이걸 왜 팔아? 남친이라며"라고 말했다. 현명이는 "이거 팔아서 월세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10월18일 최고의 결혼 제6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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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이가 박태연과의 관계에 심드렁하자, 이유리는 "남녀사이 사랑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현명이는 "필요 없지. 그래서 이 물건 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더 많이 받아낼 거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결혼' 엄현경과 노민우가 사귀기로 한 첫 날부터 속전속결로 진도를 뽑았습니다.

박태연(노민우)이 현명이(엄현경)에게 "오늘 부터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현명이는 "내가 오늘 준 꽃은 이별기념인데"라고 물었습니다.

박태연은 "너랑 내가 사귄 적이 없는데 무슨 이별이냐"고 꽃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현명이를 끌어갔다. "너 사고 싶은 것 다 사"라고 말했습니다.

현명이는 신이 나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박태연은 현명이를 호텔로 끌고 갔습니다.

박태연과 현명이는 속전속결로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최고의 결혼'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 비혼모가 된 한 여자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네 커플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방송.

10월18일 최고의 결혼 제6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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