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1987년 헌법 개정과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와 3권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헌법 체계상으로는 동등한 기관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기관은 상당한 영역 다툼을 벌여 왔고, 최근 들어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이르러 서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01414 시사기획 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게임
영상링크▶ http://goo.gl/daQhlp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의 핵심에는 “특정 법률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이라는 ‘한정위헌’이 자리 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쟁점일 경우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위험한 게임은 왜 벌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서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추적했다. 또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도달할 수 있는 ‘균형점’이 있는지도 분석했다.
▣ 주요 내용
▶ 나는 공무원인가요?
하나의 사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떤 판단이 우선일까?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다시 헌재의 취소 결정을 대법원이 무시한다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모 씨는 대학 교수 신분으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던 중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됐다. 법원은 이 씨를 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죄와 특가법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씨를 공무원으로 해석해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이 씨에게 위헌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니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의견에 불과할 뿐, 기속력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씨는 헌법재판소에 2차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핵심은 세 가지로 법원의 유죄 판결과 재심 기각 결정 취소, 그리고 형 집행정지가처분이다. 이 씨는 대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헌재의 판단이 우선이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한정위헌’은 왜 갈등의 도화선인가?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에 변경이 없이 특정한 해석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 방식이다. 국가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법원의 법률 해석, 나아가서 재판 결과도 헌법적 판단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재의 주장과 그럴 경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심급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다는 대법원의 논리를 정리했다.
▣ 공격과 반격, 재반격
대법원의 적극적인 견제 속에서 조직 규모나 위상 면에서 대법원보다 열등한 처지로 출발한 헌재는 그동안 계속 영역을 확장해 왔고 그때마다 대법원과 충돌해 왔다. ‘소득세법 사건’과 ‘칼텍스 사건’으로 대표되는 두 사건을 통해서 두 기관 사이의 공격과 반격, 그리고 재반격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추적했다.
▣ 게임의 균형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정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두 기관 사이에 ‘균형’은 어디일까? 두 기관이 처한 현 상황을 설명, 예측하는데 적절한 게임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101414 시사기획 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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